프랑스 정부가 그제 최초 고용계약제를 철회했다.
두달넘게 지속된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에 굴복한 것이다.
26살 미만의 젊은이들을 첫 2년동안 자유롭게 해고할수있게하는
이 제도의 폐기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대중들 힘으로 저지된 최초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거침없이 퍼져나가던 신자유주의가 혁명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에서도 드센 역풍을 만난 것이다.
이번 프랑스 사태가 당장 다른나라로 번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중의 신자유주의의 반감 만큼은 빠르게 확산될것으로 보인다.
이번사태 이전에도 신자유주의가 삶의질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유럽에서점차 힘을 얻어왔다.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 국민투표가 부결된것도 이런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곧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인 사회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실업 완화 방안등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가 신자유주의적 색체를 줄이면서 고용을 촉진할 새로운
노동정책을 모색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것이다.
이번에 문제가된 프랑스 법안과 비슷한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고있는
우리정부는 다른대안이 없다는 자세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으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우리도 이젠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때가 됐다.
또 한가지 이번 프랑스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할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풍토다.
프랑스 정부는 늦게나마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사태를 평화적
으로 마무리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걸 배우길 바란다.
2006. 04. 12 한겨레신문 사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