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① 정부와 자본은 2003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고 있음.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 보장 또는 정년 뒤 고용연장)을 전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임. 그 유형은 특정 연령 이후 첫째, 임금상승률 둔화 둘째, 정년까지 동결되거나 셋째, 하락하는 경우 등임.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근거는 기업의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인해 연공급제 하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가중되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2004년 말 현재 공공기관, 은행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대략 20여개 수준임.

② 올해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피크제 확산 시도가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4세 이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음.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59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에 따르면, 노조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45.1%)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③ 임금피크제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높은 현실에서는 빈곤층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경총은 50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이 때가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임.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진 서구의 경우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임금이 갖추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생계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에서는 변형된 임금삭감 논리에 다름아님.

④ 임금피크제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유연화 정책의 일환임. 한국은 이미 IMF 이후 자본과 정부가 공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를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임. 이미 정규직이 수적으로도 비정규직보다 적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부와 자본은 IMF 이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연봉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 일련의 임금유연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임금피크제는 이의 연장선에 있음.

⑤ 이는 현재 기업에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음. 최근 기업은 특정연령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직급정년제와 연계해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경우 명예퇴직 유도로 변질되는 등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만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