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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5급 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정부 개입 중단” 요구

게시일
2006-03-31
29일 ILO가 채택한 권고문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권고문은 전국공무원노조 건설 관련 해고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문제점과 요구안을 자세히 다루었다.

권 고문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5급 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소방관 노조 결성 및 가입권 보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 제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및 해고 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 요청 △김영길 前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前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검토 가능성 △한국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 자제 △2004년 11월 파업 폭력 진압 입장과 행자부 ‘신풍운동’에 대한 소견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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