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여승무원의 파업에 애정과 관심을.....
- 게시일
- 2006-03-2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각 항공사의 스튜어디스 역활을 하는 고속철도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금번 파업은 사측인 철도공사의 핵심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라는 강경 일변도의 맞 대응과, 업무복귀에 불응하는 승무원들은 4월 1일 부터 신규채용을 정식 공고하여 그 공백을 메꾼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업중인 여승무원들은 이제 그 알량한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직면해 있다.
KTX 여승무원이 그동안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도, 마땅히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위탁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허나, 이들은 직접 고용돼 있지 못한 관계로 각종 차별과 불안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해 왔고, 공사인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못해 업무에 관련된 질높은 교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저임금에 급여체불등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인 철도공사측이 유독 여승무원들만 위탁사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한 것은 기장등 정규직 남성 근로자에 비해 여성을 성차별한 시대에 역행하고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이며, '상시업무의 정규직' 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수있다.
이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의 요구에 대하여 기존 위탁업체인 한국철도유통을 대신하여 공사의 자회사 형식인 KTX 관광레저 라는 업체에 이들 여승무원을 일괄 소속변경 시켜서 근무시킨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사의 퇴직 간부가 옮겨가는 업체로 감사원에 의해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부실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대한 위탁 체결은 이들에 대한 공사측의 특혜로 밖에 볼수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당사자들은 바라지도 않는 무슨 거창한 보호 법안까지 만들려는 알량한 법률적 취지나마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부문의 철도공사가 상시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여승무원들을 비정규직에 그것도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일명 파견직으로 규정 했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 아닐수 없다.
자신들이 만든다는 큰 틀의 법률 조항에도 어긋나는 작태를 KTX 출범시 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원죄적 왜곡의 구조로 만들어 낸 것이다. 70년대 끔찍한 독재자 박정희 시대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선고 까지 받았던 이철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힘없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을 일자리까지 앗아 가서야 되겠는가?
이땅의 아주 오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몸으로, 1천만 비정규직의 한을 안은 노동자의 신분으로 아무런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급여체불 및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근로조건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오다,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겠다고 나선 이들 연약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좀 더 큰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들 여승무원들은 당연히 정규직에 공사 소속으로 시작 했어야 했다. 시작부터가 꼬였던 것이다. 하여 이번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다. 상기에 언급한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상시적 주요 노동자의 비정규직 방지라는 대원칙에서 조차 벗어나 있다.
우리 모두 그간의 무관심을 버리고 정부가 이들 공공부문 여승무원들의 장기간 파업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지대한 관심과 끈끈한 사회적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