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사설을 읽고 요약 해보았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은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지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상속세를 없애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갑부 자녀들만 살찌게 된다.”
“부자들은 사회에 대해 특별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만일 상속세를 없애면 그 재원만큼을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 걷어야 한다. 사회복지나 의료보험을 축소하고 환경개선 등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게 된다.”
“우리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
좌파 평등주의자나 빈곤층의 불평이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억만장자들의 목소리입니다

★ 양극화 해소의 두 기둥,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
양극화 문제는 어느 시대, 어떤 나라나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균형 성장전략(압축성장)과 IMF사태로 양극화가 ‘압축적으로’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은 양극화 심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사는 지속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수적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일자리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은 양극화 해소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옛날처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때문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매출액이 확대되어도 종업원 수는 별로 늘지 않습니다.

★新한국병 - 낡은 신화에 대한 집착 ★
한 언론은 양극화 심화를 신한국병(新韓國病)으로 진단하고 있더군요. (서울신문 2006년 신년특집-신한국병 양극화) 옳은 진단입니다. 양극화 심화는 신한국병의 증후군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의 일부가 아직도 양극화 심화의 심각성과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 방식의 성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낡고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칭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와 의식 구조는 여전합니다. ‘성공의 함정(sucess trap)’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돼, 딴 소리 하지마.” 보통 일가를 이룬 창업세대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성공의 함정’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한탄하는 주장과 사고에는 ‘건강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가 여전히 ‘낡은 성장의 함정’에 갇혀 있는 사이,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는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을 최대의 장애물이자, 한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시한폭탄’인데도 그들은 그 파괴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의 향수에 젖어 ‘성장 우선’이라는 낡은 구호만 외치면서, “신화여, 다시 한번”을 애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한다는 시대흐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 지속 성장의 길 ★
양극화 해소는 잘 사는 사람 걸 뺏어서 못사는 사람 나눠주자는 단세포적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80%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머지않아 상위 20%도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지속 성장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신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고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다수가 희망과 활력을 갖게 될 때 우리 경제의 내수도, 투자도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중산층도 두텁게 하고 기업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계층 간 격차와 갈등을 없애고 다수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줘 공동체의 통합적 에너지를 결집시킵니다. 그 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