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포스코 KT 철도공, 출자총액제한 않기로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 대주주가 없는 한국전력 KT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업집단은 다음 달부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과 강봉균(康奉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제창(禹濟昌)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올해 말로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 기간이 끝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은 자산 6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묶어 놓은 장치다.

당정은 또 공적자금 회수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 출자기관의 지분이 30%를 넘는 기업을 인수할 때는 출자총액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일렉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쌍용건설 등 6개사다.

이는 자금력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에 걸려 알짜배기 기업 인수에 참여할 수 없어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