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이란? /
- 게시일
- 2006-02-28
요즘 신종 언어랄까
로드맵 이 단어가 각종 언론에 약방에 감초 격이다
그럼 이단어에 정의 가 무언가 즉. 노가관계 로드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말합니다. 우리 노사관계․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사안 등이 담겨져 있다
이중 공무원노조 허용, 퇴직연금제 도입 등은 2004년 12월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운영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연구발표한 노사관계 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말하지요
여기에는 그간 국제기준과 괴리되어 보다 신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온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 개선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 등 사용자의 대항권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어제 비정규직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서 통과 되었는데
물론 본회의에 넘어가 통과 되겠지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