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복지관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노동자/시민 결의대회
- 책임회피/면담거부 광주시장 규탄집회 -



■ 일시 : 2003. 9. 25(목) 17:00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 주관 : 공공연맹 광주전남본부


■ 취지 및 배경


광주장애인복지관노동조합은 설립(02.10.26)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재활협회/복지관은 수개월째 고의적으로 교섭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임한 교섭자리에서는 광주시와 중앙정부(보건복지부)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월3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 9월 23일 현재 파업 56일차(천막농성 29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복지관의 위탁계약 당사자인 광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도/감독은 커녕, 노조의 대화 및 교섭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년 가까이 각종 비리의혹, 부당인사, 부당징계, 임금체불 등으로 복지관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을 기피하며 파업을 유도했으며, 최근에는 직원 40여명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위탁포기`결정까지, 복지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적 권한(지도/감독/예산권)을 지닌 광주시(장)가 수수방관해왔던 것이 현재의 파업장기화를 부채질했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관사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으므로 노조는 광주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쟁에 돌입한다.


* 요구사항 : 단체협약 체결 !!!

① 사회복지예산확충 ②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 ③ 근기법 준수/체불임금 지급 ④ 전문성확보/교육훈련실시 ⑤ 노조인정/노조활동 보장 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구호(후렴 : 단협쟁취 투쟁 승리)

- 노동권박탈 노예제도 민간위탁 폐지하라!
- 장애복지 현실외면 민간위탁 폐지하라!
- 복지관 파행운영 광주시가 책임져라!
- 광주시가 직접나서 복지관문제 해결하라!
- 복지관장 비호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
-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지도감독 직무유기 광주시는 각성하라!
- 시설비리 척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