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임금 피크제는 근로자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좀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장년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 역시 사회 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제도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인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을 덜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금 피크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 경영 여건상 인건비 감당 여력이 적은 데다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고급 인력을 오래 고용하고 싶은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영이 방만한 공기업에서는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원 내용=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 아래 기업은 종업원에 대해 55세 이상 고용을 보장해주고 종업원은 피크 임금(연말정산 총급여 기준)보다 임금이 10% 이상 줄어야 한다. 이때 깎인 임금의 절반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분기별로 150만원(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깎인 월급과 정부 보조수당을 합쳐 분기별로 117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연봉 468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