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교섭과 행정조직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에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노사 기구의 권리와 의무, 단체교섭 협정, 분쟁해결·동맹파업·공장폐쇄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노동법에서 특히 복잡한 이 분야의 법은 때때로 한 지역공동체 또는 사회전체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노사분쟁은 여러 부문에 걸쳐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행정조직체의 단체교섭 감독권한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분야의 노동법은 꾸준히 이해 충돌이라는 특징을 가진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경제안정을 강조하다보면 노사 어느 한쪽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