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경찰청은 납부기간 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즉심을 청구,벌금형등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개정한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시행키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대법원과 업무 회의를 거쳐 경범위반자가 즉결 심판절차를 진행해 법 집행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