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조건부 합병요구에 대한 KT노동조합 입장]
KT 필수설비 분리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KTF와의 합병 인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KT의 필수설비 분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KT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SKT를 필두로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원칙적으로는 합병불가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합병승인의 조건으로 필수설비 분리 등의 조건을 다는 등 자사의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KT와 KTF의 통합이 유무선 컨버전스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IT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러한 시대적 대세와 트렌드에 역행하며 반대의 명분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필수설비 분리’라는 억지조건을 들고 나와 이번 기회에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수사를 붙여 KT-KTF가 합병하면 망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필수설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독점을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자극해 필수설비를 거저 먹으려는 술책이다.
전세계적으로 유선시장이 퇴조하고 무선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조건에서 유선의 우월적 위치가 무선까지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SKT의 무선시장 지배력은 상승하는 반면 KT의 유선 지배력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KT 필수설비가 공기업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KT 필수설비가 ‘국가 자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치더라도 경쟁업체들이 이를 두고 무주공산인양 달려드는 것은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사실 시내망 등 필수설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연간 700억원 정도의 손실금을 받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KT는 통신산업의 사회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망 유지 보수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들은 KT의 필수설비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덧붙이면, 경쟁업체들은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망 관련 투자는 인색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망 유지 건설에 KT가 투자하는 비용은 더 이상 국민세금이 아니다. KT와 KT조합원들의 재투자에 의한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KT는 통신망의 균형적 이용을 위해 지난 2002년 KT의 필수설비를 경쟁사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망 공동 활동제도”(이하 LLU) 의무화에 합의했다.
물론 현재 LLU 시행이 만족할 수준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지만, 이를 KT의 책임으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경쟁업체들은 여유시설이 없는 곳을 신청하고서는 “KT가 빌려주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LLU를 활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KT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 LLU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관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꾸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경쟁업체들이 의도적으로 LLU를 무력화하고 이를 빌미로 필수설비 분리를 합병의 필수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필수설비 분리는 KT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필수설비 분리는 KT 망 관련 모든 부분을 외부로 떼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조합원의 고용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경쟁업체들이 보장해줄 수 있는가. 망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통한 비용절감에 목매달 것이 뻔한 상황이다.
KT와 KT조합원에게 있어 ‘망’은 단순한 통신선로가 아니다. 경쟁업체들은 우리 KT의 통신망을 쓰기 좋게 깔려있는 관로 정도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망’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자식 같은 존재이다. 통신 역사 100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산간오지도 마다 않고 망을 깔고 보살피며 지켜왔다. 전국에 깔린 망은 우리 조합원들의 핏줄이며, 여기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긍심이 실려 있다.
KT노동조합은 경쟁업체들에 KTF와의 합병을 빌미로 필수설비를 분리시키려는 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통신산업 100년 역사와 선배노동자들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필수설비를 지켜낼 것이다.
2009년 2월 16일
KT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