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통신업체 외국인 지분확대 절대 용납 못한다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확대 절대 용납 못한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 49%를 확대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하고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타 기업과 달리 기간통신업체에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법으로 제한을 한 이유는 국가 신경망이라는 국가 자주적 안보 문제와 더불어 통신산업이 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T분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에, 한국의 통신업체가 외국 기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확대됐을 경우 그 폐해는 외국인 지분한도가 33%에서 49%로 확대(2002년도 법 개정) 이후 나타난 현상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 대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단기 수익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현대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는 과거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 받아야 함은 당연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나 오지.낙도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통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연구와 투자에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것도 기본이다.

하지만 외국의 대주주(특히 대부분의 경우 투기펀드)들은 이런 경영을 원치 않는다. 단기 수익만을 요구하고 투자보다는 주주배당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위해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양산 등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외면한 채 전세계 유례가 드문 주주 배당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대주주의 요구인 것이다.

KT 주식 정부에서 매입하라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 요구에 대해, 폐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장관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이 1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기간 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기간통신사업법에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1대주주를 인정하고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H통신의 경우 CEO임명에서 모든 경영에 외국인 대주주가 시시콜콜 보이지 않게 개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외국인 지분한도 철폐를 대변하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대표적 통신업체인 KT 민영화의 문제점을 해결하라.

외국인 지분한도 49% 확대와 KT 민영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통신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 특히 KT민영화는 안전장치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졸속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이 두절되는 혼란이며, 이는 KT의 대주주군이 외국인이고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재발 될 수 밖에 없고 급기야 수습할 수 없는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정부에서 KT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 KT의 경우 25%에 가까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2002년 5월 KT주식을 약 5만 5천원에 매각한 바 있다. 지금 KT의 주가는 4만 2천원 수준이다. 경제적 근거로서도 수익을 발생하였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재원 근거도 있다. KT 민영화의 문제 해결책으로 KT노조에서는 역공기업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6월 15일 진대제 장관이 KT 자사주의 정부 매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통신주권 사수의 소명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통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부 확대를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IT연맹은 외국인 지분 확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만약 외국인 지분 확대를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정치인이 경영인이 있다면, 그를 21세기 이완용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공분을 모아 구국의 심정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17일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