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2만원 쟁취 결의대회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아침 7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82만원 쟁취*사회양극화 해소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IT연맹과 KT노동조합도 여성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과 함께 최저임금 쟁취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상용직 통상임금(163만원)의 50%인 시급 3,900원, 주40시간 월 815,1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시급 2.925원 주40시간 월 611,350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간제로 책정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적용받게되면 최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고 밝히고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부터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정될 최저임금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그런데 공익위원은 대부분이 경제학박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