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연맹 성명서] 방송통신정책이 언론외압(?)에 객관성을 잃고 있다


1. 정부는 통신과 방송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이하방통위)를 설치키로 하고 산하에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 방통위의 소관 문제 및 구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그러나 방통위의 소관과 구성, 역할 등에 대해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물론 가전업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신중한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 특히 방송 분야에서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위 가재가 게 편드는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마치 전체 국민의 의견인양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여론 몰이가 정부 정책에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실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부 세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단체와 주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자.
지난 24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 내용이 주요 방송과 언론에 다루어졌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주요 소속단체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다.

그 동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이 땅의 언론개혁과 민주화에 노력해온 단체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민주언론과 언론노동자를 위해 투쟁을 해온 조직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금번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소관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그 동안 민주언론과는 관련 없는 방송업계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편협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방송기술기술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방송업계 관련 이권단체일 뿐이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국민의 이해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론의 보도 자세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언론은 언론 이해당사자만의 언론이 아니다. 국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과연 일방의 주장만을 집중 보도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을 갖은 언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IT연맹에서는 방송통신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그 동안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가져왔다. 이유는 마치 통신업계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에 우려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노조가 같은 노동조직으로서 혹시 대립되는 모양으로 외부에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기구인데, 일방의 주장과 여론몰이 압력(?)으로 객관성을 잃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때문에 부득이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결코 또 다른 일방의 주장, 노동운동내의 분열, 시민사회단체와의 대립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라며,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정책과 관련한 IT연맹의 입장이 있지만 이를 주장하기보다는 방송통신정책이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 담아 IT노동자의 입장으로 발표하게 된 것임을 덧붙인다.

2005년 5월 25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