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주제 : "통신분야" 개방해도 문제 없는가?
◈ 개최일시 : 2006년 7월 7일(금) 14:00
◈ 개최장소 : 한국전산원
◈ 주관 : 전국IT연맹
◈ 주최 : 한미FTA 통신협상반대대책위원회
◈ 토론자 : 발제: 한국기술교육대 김병근 교수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SKT 김신 정책개발팀장
KISDI 김철완 실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실장
KT노조 지재식 위원장

☞ 토론내용

1. 한미FTA 통신협상반대 대책위원장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미FTA
통신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문 낭독

2. 존 가드너 뉴질랜드텔레콤 전노조위원장의 뉴질랜드 텔레콤 사례발표.
1984년부터 시장자유화, 무역개방, 정부개입제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뉴질랜드 텔레콤이 해외자본에 매각이 시작
되었고 그 과정에서 1985년 당시 24,000명이던 뉴질랜드 텔레콤직원이
1999년 5,900명으로 줄어들었던 과정과 국부의 해외유출,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위기등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

3.한국기술대학교 김병근교수의 "한미 FTA 협상 정보통신 분야 대응"
이라는 주제로 발제.
★ 한미FTA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한미 FTA의 중요성.
★ 시장자유화의 경험적 사실.
★ 한미 FTA 정보통신부문 현안. 등의 순서로 발료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제언에서는
● 한미FTA는 국민의 공감대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 한미FTA의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 정보통신부문 현안은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 타부분 현안과 함께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야한다.
● 기간산업으로서의 경제적및 사회적 기능등의 기준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 라고 결론지었다.

4. 이후 참석한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으며 통신분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외국인 지분제한문제, 통신시장의 기술표준문제,
시장지배적사업자 문제등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지재식 위원장은 미래의 FTA체결후의 모습을
예측하는것 보다는 KT가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었던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던 모습을 보면 FTA이후의 문제점들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간의 KT민영화 과정들을 설명하였다.
KT민영화와 함께 49%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이후 외국인
주주의 무리한 이익배당 요구로 인한 막대한 국부의 유출과
이에따라 투자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수차례의
통신장애, 구조조정 과정에서 격어야했던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등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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