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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2006-07-09 08:48]

[한미 FTA 공청회]지재식 KT노조위원장,“경영진은 지분제한 철폐 원할것”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지켜져야 한다. KT는 49%의
외국인 지분 한도 허용에서도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2003년 1·25 대란도 민영화 이후 투자 축소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다.”

10일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어떠한 논리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KT와 SK텔레콤은 같은 지배적사업자라고 해도 입장이 다르다”며 “SK텔레콤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손을 떠나 주입 없는 KT는 외국인 대주주로부터 이미 경영권을 보조 받고 의지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미 한미FTA 이전에 국회에서 공익성심사를 강화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오히려 KT 경영진은 지분제한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철폐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독일을 포함한 몇 개 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됐지만 이들 나라는 정부가 지분을 일정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일례로 NTT는 33%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KT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화장실 휴지까지 아끼고 있다며 이렇게 아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면 KT노조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아낀 돈이 외국인 주주들의 50% 배당약속을 위해 치러지고 있음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 위원장은 “연간 1조의 수익 중 5000억원을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배당하려고 직원들의 화장실 휴지까지 아끼고 있다”며 “뉴질랜드 텔레콤처럼 외국자본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300~400% 배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KT도 2~3년 내에 이처럼 망가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년간 민영화를 준비하며 준비된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 통신협상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간다”며 정부당국의 성실하고 세밀한 준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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