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출 : 이강택 PD
- 방송 : 6월 4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1994년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FTA를 맺어온 멕시코는 왜, 어떤 배경 하에서 FTA를 추진했는가?
협상 당시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 4배 이상
급증한 외국인 투자, 3배로 늘어난 수출등은 과연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창출, 농촌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가?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6월 5일 미국과의 본협상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만 떠돌던 멕시코의 과거와 오늘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사전, 사후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돈데보~이.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
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멕시코의 선례를 통해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한미Fta그 무서움과 암울함
42억을 들여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TV광고까지 하고..
한미FTA에 대한 시사TV프로의 사전검열까지 시도하고..
각급학교의 40만교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리고..
협정체결후 3년간 협정내용을 비밀에까지 부치기로 하고..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미국자동차 환경기준제한 예외조치, 약가결정개정정책 논의중지등 4가지 진상품을 상납하고 시작한 한미FTA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한미FTA와 관련된 40고개를 넘어볼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40고개를 아무런 감정적 격분없이 몇고개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2004년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미국정부에 제출했던 2004 무역장벽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즉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본국으로 보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 절차상 문제 ■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영향평가가 전무합니다.
(2) 2006년 2월2일 오전에 검은양복의 깍두기들을 세줄을 세워 형식적인 한미FTA 공청회를 시도하였고, 그 공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회에서 한미FTA협상 개시선언을 하기위해 한국을 떳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미의회에서 공식선언 했습니다. (이런걸 사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 ■
지금 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3) 칼로스쌀이 항구에서 내려진 날짜는 3월인데, 껍데기 벗기는 도정일자는 6월로 이미 찍혀있었답니다. 이거 무슨 조화랍니까? 그리고 수입된 미국쌀은 무조건 값을 내려서라도 팔아줘야 합니다.
(4) 한칠레FTA이후 우리 과수원의 1/3이 폐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거리는 실업자와 싸구려 노동상품들로만 넘쳐나겠지요.
(6)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 영토의 18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농산물가격은 우리농산물 가격의 1/3에서 1/5수준입니다. 노정권은 경쟁력을 키워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이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7) 농업이 붕괴되면 30%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농협의 경영악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한 금융혜택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농협까지 말아먹어 미국놈들 손에 쥐어줘야 될까요?
(8) 미국의 카길과 같은 농업자본은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도 완전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쌀을 뺀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수입의 70%는 카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거 식민지 아닌가요?
(9) 87년 냉해로 쌀이 부족했을때 카길은 우리나라에게 쌀값을 3배 올려쳐서 팔아먹었습니다. 식량자급률 5%의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 ■
(10) 여고괴담이 한창 대박이 나서 잘나갈때 간판 올린지 몇일만에 내려지고, 인기없던 고질라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고괴담 제작자가 항의했더니 극장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146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내리면 UIP직배사가 우리에게 헐리우드 영화를 안준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11) 그런데 그 스크린쿼터가 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한미FTA협상도 하기전에 구걸하듯이 내어 주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멕시코는 스크린쿼터가 20%로 떨어진 바로 그해 영화제작편수가 1/5로 급감하였고 불과 1년만에 영화산업이 완전붕괴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기껏 10 여편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라 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사려고 하겠죠.
(14) 미국은 KBS,MBC등 지상파방송을 아무런 제한없이 민영화하라 합니다. 여기에는 조중동이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이제는 조중동과 CNN의 뉴스를 할수없이 봐야하는 시대가 올겁니다.
(15)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에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과 영화등의 쿼터제를 모두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 ■
(16)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리 나약해도 초중등학교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특구에서부터 완전개방하기 시작했죠. 특구에서의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지요.
(17) 외국인이 설립하거나 인수한 학교는 그들이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도 선발하며 등록금도 책정합니다. 이는 교육차별을 더욱더 부추기는 짓거리지요.
(18) 노정권은 미국으로 유학 안가도 되니까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기들나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할예정입니다. 외화유출이 오히려 더 늘어날 뿐이죠.
(19) 외국인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이 교사를 채용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미국식 가치관을 한국인에게 이식하는 일본놈들이 저질렀던 식민지적 교육 그자체입니다.
■ 통신 ■
(20)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가겠죠.
■ 병원,보험 ■
(21) 미국은 한국의 병원체계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병원에 자본의 논리를 적용하여, 정리해고, 의료수가 인상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2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또한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들락거리는 외국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자신들의 보험사로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됩니다. 상위 12%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기에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는 칠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 제약 ■
[용어정리]
* 복제약(제너릭)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값싼 같은 효능의 약
* 병행수입 :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된 후 값싼 복제약을 원래의 신약과 같이 수입하는 제도
* 배타적권리 :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5년이상)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23) 미국은 병행수입 제도 자체를 없애라 합니다. (이는 비싼 자기들 약만 팔려는 속셈이죠)
(24) 미국은 특허가 종료되었어도 자신의 신약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 그시점부터 또다시 배타적권리를 적용시켜, 해당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자기들 비싼약만 팔아먹으려는 거죠)
(25)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신약의 약품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미국은 이것 폐지하라고 합니다.(기술을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26) 비슷한 기능의 약들을 모아 기준가격(참조가격)을 정하여 그 기준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해주는 참조가격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값싼 국산약의 처방율을 올리기 위한 일종의 제약쿼터제입니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제도 없애라고 합니다.
(27) 비싼 의약품은 가격의 상한 비용지표를 정하여 그 기준을 넘을경우 해당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싼 의약품 처방을 최소화하는 목적이죠... 미국은 이거 폐지하라고 합니다.
(28)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3년마다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이것을 '3년제 약가재결정제도"라고 합니다. 유난히 비싸진 약값을 강제로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 페지하라고 합니다.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을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종간 특성검증을 통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0) 미국은 자신들의 의약품이 통관이나 유통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한국정부가 그것을 손해배상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미국은 제약관련 정책이나 규정등을 신설할때 반드시 자신들의 제약사와 협의를 거칠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노정권이 몇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우리나라 제약사의 매출의 50%는 복제약(제너릭)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너릭을 생산할수도 , 해외에 수출할수도 없고, 미국 신약의 실험정보(실험과정상의 정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를 사용할수도 없는 우리의 제약사는 어떻게 될까요!!!!
■ 제조업 ■
(33) 우리나라의 관세는 7.2%, 미국의 관세는 1.5%입니다. 보통 개도국은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센편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두나라가 모두 폐지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34) 미국은 모든 FTA를 할때마다 상대국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제도를 어김없이 만들어온 뻔뻔스러운 나라입니다.
(35) 미국은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이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개성공단제품의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간의 거래도 막으려는 속셈이죠.
■ 금융 ■
(36) 2005년 외국투기자본은 한국에서 104조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내일신문 2005.3.17)
(37) 미국은 농협과 우체국등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나 지원책을 모두 없애라고 합니다.
(38)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음에도 기업은행등의 국책은행마져 모두 민영화하라고 합니다.
■ 공기업 ■
(39) 미국은 모든 공기업(민영화된 기업포함)을 시장에 아무런 제한없이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 발전, 통신, 철도, 지하철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에 내놓기전에 각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이윤을 떨어뜨리는 부문(KTX여승무원을 철도청의 부실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비정규직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등..)들을 모조리 떼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요구하는 민영화의 사전정지작업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먹이감을 더욱더 감칠맛나도록 알짜배기만 남게 하는 것이죠.
(40) NAFTA 11장을 보면 "상대국의 규제나 정책이 자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택배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을 통해 소포를 배달하도록 한 것을 문제삼아 미국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NAFTA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분쟁소송에 미국은 전승했습니다.(한국대표단은 이 조항을 한국측 초안에 자진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하나 더들까요. 민노당 당원들이 주도하여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조례(우리농산물사용,학교직영급식)운동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조례들은 한미FTA의 분쟁조정관련 규정 하나로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마음 편하게 넘어오셨습니까 !!
미국에 대해 단한번도 'No'라고 못해본 노무현정권은 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 하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미 들어줬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모든 한미FTA협정의 체결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잘라 한미FTA협정내용을 3년간 비밀로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중들은 위의 40가지의 내용을 대부분은 모를겁니다. 이땅의 보수정치와 냉전이데올로기와 보수언론이 민중들의 숨통을 쥐거 있는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다른방식으로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사라진 삶을 고단한 자신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우당의 몰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열우당은 선거로 몰락했지만, 열우당의 사대매국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한나라당은 그리 편하게 문을 닫지는 못할겁니다.
[추신] 한미FTA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묻는 노빠님들을 위해 미리 반론을 제기합니다.
독약을 강제로 먹으라 하는데 안먹으려면 대안이 뭘까요? 독약대신 농약이라도 마실까요!
대안은 독약을 안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FTA는 미국이 WTO라는 다자간협상을 통해 전세계 시장을 일거에 개방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미국이 힘의논리로 개별국가들을 개방시키기위한 그야말로 미국놈들다운 야비한 술책입니다. 또한 FTA는 미국놈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WTO를 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국제협약 위반이기도 한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모든 상가들이 합의한 상가번영회규정으로 그럭저럭 돌아가는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조폭놈들이 들이닥쳐서 팬티가게특별법,양말가게특별법,오뎅가게특별법등을 만드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것이 바로 FTA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국가별 FTA가 전세계에 관철되려면 총 2만개의 FTA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체결된 FTA는 18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친 노정권이 말하는대로 대세가 아니라 미친짓 그 자체인겁니다.
볼리비아는 미국에게 상수도를 매각한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결과 가난한 민중들은 빗물을 받아먹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야 했으며, 집을 나설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기도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