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신년연설의 대기업 노조 양보론 비판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노무현은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극화의 심각한 양상을 볼 때 양극화가 문제라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지금처럼 심각한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IMF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기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면서 말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신년연설에서 또다시 엉뚱한 책임전가를 시도했다.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조라는 무기와 방패가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노무현은 대기업 노동자의 연대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조라는 무기와 방패를 마련해서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무기와 방패를 빼앗자는 결론을 낸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더 나은 조건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식의 이 논리는 들을 때마다 역겨울 뿐이다.

노무현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싸워서 쟁취해 온 성과를 다시금 거둬가려고 공격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노무현이 대변하려는 기업주들에게는 반드시 깨고 싶은 방벽일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을 엉뚱하게 짚은 노무현은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위선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물론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때로는"이다.

한편,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노무현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개악안)의 처리 필요성도 말했다.

나아가 노무현은 "[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서도 세금을 거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 말하는 이 같은 '대기업 노조 양보'론이나 "사회적 대타협"론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blog.naver.com/mynameis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