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주제 : "통신분야" 개방해도 문제 없는가?

개최일시 : 2006년 7월 7일(금) 14:00

개최장소 : 한국전산원

주관 : 전국IT연맹

주최 : 한미FTA 통신협상반대대책위원회

토론자 :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KISDI 김철완 실장

SKT 김신 정책개발팀장

KT노조 지재식 위원장등





토론내용

1. 한미FTA 통신협상반대 대책위원장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미FTA 통신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문 낭독



2. 존 가드너 뉴질랜드텔레콤 전노조위원장의 뉴질랜드텔레콤사례발표
FTA의 영향은 아니지만 1984년부터 시장자유화, 무역개방, 정부개입제한, 노동시장규제완화등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뉴질랜드텔레콤이 해외자본에 매각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1985년 당시 24,000명이던 뉴질랜드 텔레콤직원이 1999년 5,900명으로 줄어들었던 과정과 국부의 해외유출,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위기등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



3.한국기술대학교 김병근교수의 발제

한미FTA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또한 정보통신부문에서의 현안은 무었인가의 순서로 발료가 이루어 졌고 마지막 제언에서는 *한미FTA는 국민의 공감대속에 진행되어야하며 *정보통신분야는 기술혁신분야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적 사회적기능이라는 기준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하며, 특히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 타부분 현안과 함께 이해득실을 따져보아야한다.라고 결론지었다.



4. 이후 참석한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으며 통신분야의 가장큰 현안사항인 외국인 지분제한문제, 통신시장의 기술표준문제, 시장지배적사업자 문제등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지재식 위원장은 미래의 FTA체결후의 모습을 예측하는것 보다는 KT가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었던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던 모습을 보면 FTA이후의 문제점들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간의 KT민영화 과정들을 설명하였다.

KT민영화와 함께 49%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이후 외국인 주주의 무리한 이익배당 요구로 인한 막대한 국부의 유출과 이에따라 투자가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던 수차례의 통신장애, 구조조정과정에서 격어야했던 대규모의 인력구조조정등의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