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친노동` 해명 분주
"정부 노동정책 오해 풀겠다"
노동부, `새 정부 노사정책 올바른 이해` 펴내


현 정부를 `친노동`이라고 몰아붙이는 보수언론 등의 `공세`에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을 언급한 이래 보수언론들이 노동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자 정부는 "친노동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권기홍 노동장관은 대통령 발언 직후 지난 23일 외국인 투자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이날 `새 정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토대로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틀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 마치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과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폭력·파괴행위나 직장점거·사업장 출입문 봉쇄 등의 불법행위는 법개정 대상도 아니고 노동3권 보장 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 방침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용인을 넘은 폭력·파괴행위, 국가경제·국민생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에 대해 "사용자의 손배·가압류가 과도하게 남용돼 노동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명자료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관계 정책방향을 정확히 알리고 일부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