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정부 투쟁` 경고

"보수세력에 밀려 개혁 후퇴하면 저항 직면할 것"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 방침과 7월1일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 기조를 유지해 온 노정관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와의 약속을 뒤엎는 NEIS 강행과 노동탄압 소지를 안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강행은 노무현 정부가 보수세력에 굴복해 개혁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정부 투
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평가해 대정부 투쟁보다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자본과 수구언론에 굴복해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면 민주노총도 태도를 바꿔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정부 투쟁`이란 표현을 자제해 왔던 민주노총이 이를 경고한 것은 보수세력의 공세에 따른 정부 개혁의지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정합의를 뒤엎은 정부의 NEIS 강행 방침은 앞으로도 보수세력의 반발에 따라 노정합의가 얼마든지 뒤집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개혁의지를 구체화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보고 오는 20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를 지원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투쟁을 통해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EIS 거부투쟁= 민주노총은 정부의 NEIS 강행 방침을 `노무현 정권 실정 1호`로 규정하고 `인권침해 NEIS 거부 범국민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의 NEIS 강행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묵살한 것이자 전교조와의 합의를 1주일만에 스스로 파기한 것이며 교육관련 개혁공약의 이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학부모인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선 학교장과 교육감들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NEIS 입력을 강행하는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사생활 침해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거부 학부모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전교조 원용만 위원장도 "학교현장에서 NEIS가 실시되지 못하도록 관련 업무를 거부하고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진행해 학생들 스스로가 NEIS를 거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현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투쟁=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행을 강행할 경우 `노무현 정권 실정 2호`가 될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사무소 앞에서 법 폐기 촉구집회를 갖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토론회가 열리는 5일까지 광화문에서 릴레이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노숙농성에는 경기, 인천, 대전 등 경제자유구역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연인원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본부가 9∼17일, 대전본부가 10∼20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말 지역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달 말 "대기업 노조의 권익을 국제수준에 맞게 낮추겠다"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4일 오전 조합원 4,000명 이상 대공장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를 항의방문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임단협투쟁 승리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