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불황은 정책적 사기극이 원인”…양승택 前정통 발언
논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최근의 정보기술(IT) 산업 불황이 20여년에 걸친 4대 사기극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월28일자 25면 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동조합은 ETRI 초빙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석좌교수로 있는 양 전장관의 즉각 사태를 촉구했고 정통부 관리들도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ETRI 노조는 성명서에서 “양 전장관이 지난 1997년 ETRI 원장 재임시절에 IMT-2000 개발을 주도했고 장관 시절엔 직접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주도하고 비대칭규제를 통해 재벌통신회사에 특혜시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결과적으로 통신시장 재편을 시도해 통신회사에 피해를 입힌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양 전장관의 발언은 자신이 한 일을 사기극이라고 시인한 것”이라며 “양 전장관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숙하기는 커녕 ETRI 초빙연구원으로서 1억 수천여만원과 ICU 석좌교수로서 수천만원의 연봉 등 2억여원에 가까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도 “김대중 정부하에서 정부의 IT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양 전장관의 사기극 발언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전장관은 정통부에 “과다한 꿈에 부풀어 과잉투자를 한 것이 최근 IT 경기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최근 IT산업 현황과 발전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최근 IT산업이 불황에 빠져 있는 이유는 ISDN(종합정보통신망),인터넷,Y2K,IMT-2000 등 4가지 사기극 때문”이라며 IT업계 불황 타개책으로 IP(인터넷프로토콜·인터넷주소)기반의 서비스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