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IT불황은 4대 사기극 때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주최한 ‘정보통신포럼’에서 “9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IT분야에 4대 사기극이 있었다”며 “종합정보통신망(ISDN), 인터넷열풍, Y2K(2000년 인식오류) 등에 부풀려진 전망으로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마지막 사기극은 바로 IMT2000”이라고 말했다.
‘최근 IT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진 이날 연설에서 양 전 장관은 “90년대 세계적으로 인터넷회선 등에 연간 25%의 투자확대가 매년 이뤄졌으나 매출은 12% 확대에 그쳐 통신사들의 부채가 2000년 7000억달러 규모에 달하게 됐고 3500억달러가 투자된 Y2K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상이 아니었다”며 현 IT산업 침체의 이유를 설명했다.
　ISDN에 대해서도 “당시 기술로는 구현이 어려웠지만 꿈의 통신으로 일컬어지며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바람에 과잉투자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양 전 장관은 특히 “마지막 사기극은 바로 IMT2000”이라며 “10년 내내 과잉투자를 거듭해온 통신사업자들이 사업권 획득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2000년 들어 통신사업자의 침체는 물론 장비제조사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양 전 장관은 또 “IMT2000은 개발당시 IP로의 융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스펙(규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지금 에트리에서 개발중인 20Mbps급 IP기반 무선인터넷 시스템(Hpi 휴대인터넷)이 나오면 음성위주의 사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전 장관은 불황의 돌파구로 IP기반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IPR) 수익을 꼽았다.
　그는 “세계는 지금 IP라는 공통의 언어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며 “IP기반 기술에 집중해 IPR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대형 연구소가 큰 재산이 되는 시대가 지났으므로 소수의 인력만으로 발빠르게 연구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미 펜실베니아 정부 IT분야 자문관, 베트남 정보통신부 IT분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