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진통
노동계 "정부안 결정되면 대정부투쟁"


28일 열리는 국민연금발전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액수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과 관련, 노동계가 표결을 통해 정부 제시안을 선택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공청회를 열어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60%, 보험료율 19.85%(1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2안)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1.85%(3안)의 3가지 방안을 제시, 노·사·정,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에서 이를 논의해왔다.

노동계는 현재와 같이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서 보험요율은 13% 수준으로 최소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소득대체율을 40%로 큰 폭으로 낮추고 보험요율은 현행처럼 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퇴직(기업)연금제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이 25%가량에 이를 것이므로 현재의 국민연금 60%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중 2안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8일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표결을 통한 단일안 또는 선호도 조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렇게 될 경우 회의에서 퇴장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공조를 지속해나간다는 것.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3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표결을 통해 정부안이 고려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