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등 3대 요구 확정
각연맹 임단협도 6월말 집중

■민주노총 7차 중집위 결정

민주노총이 △주5일제 쟁취 △경제특구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비정규직
권리보장법 쟁취의 3대 요구를 들고 6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근기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경제특구 폐기투쟁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 단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늦어도 6월25일까지는
완료토록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15일 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6월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예상되는 민주노총 파업돌입 시점은 국회 상임위에서 주5일제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6월20일 께와 본회의 직전인
27일께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정부와 국회, 경총 등을 상대로
집회·노숙투쟁 등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토론회·공청회·간부파업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저지투쟁과 관련해서는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각 해당지역본부가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조합원 교육·선전과 대여론 선전전 등에 집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민중연대 경제자유구역법폐기범대위 일정과는 별도로
투쟁계획을 잡아 실행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법제도 마련과 최저임금 현실화도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직권중재 철폐 △손배 가압류·장기투쟁 사업장·수배해고 원상회복
△노동허가제 쟁취 △공무원노조 노동3권 쟁취 등 주요 제도개선 투쟁도
쟁점화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6월말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비정규 △반전평화 △사회보장(연금,
조세 등) △경제특구·WTO개방 등을 주제로 조합원 4대 교육 실시키로 하고, 교재
및 강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각 산별연맹 임단협 투쟁도 6월 말에 집중된다. 이같은 결정은 `6월 둘째주에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을 벌인다`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금속산업연맹과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투쟁일정을 이미 확정한
산별연맹의 임단협이 조금씩 늦춰진데 따른 것이다.
중집은 "각 조직의 투쟁일정이 7월초로 집중되고 있으나, 민주노총 총력투쟁과의
결합을 위해 6월 말로 집중토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밖에도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조직사업 돌입 △공무원노조
투쟁 적극 지원 △전농의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저지 및 개방반대투쟁 연대 등도
결의했다.
중집은 또 30억4백4십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추가 신청해 △정책연구원 설립
△미디어 사업과 노동잡지 등 신규사업 추진 △비정규 및 외국인노동자 법률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무실 확장에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