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IT투자 확대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정통부는 요즘 북한 핵과 이라크 전쟁, 사스(SARS) 확산 때문에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IT 수요를 늘리고 I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IT 분야 재정 조기집행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활성화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IT분야 재정 집행 확대 =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재원역할을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올해 사업비 중 72.2%인 1조1,07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정보화 프로젝트를 일찍이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도 조기에 결성하는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긴다.

아울러 정보화촉진기금 여유자금 634억 원을 추가로 투입, 경기진작 효과가 크고 정보통신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 활성화 = 요즘 침체된 민간 IT 투자를 늘리고 기업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를 올해에 한해 0.5% 인하하고, 정보보호설비를 도입할 때는 0.5%를 추가로 내린다.

또 기업 담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기술담보대출을 올해에는 2,00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정보화설비자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이 기업 신용을 평가해 대출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를 도입한다.

◇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 = 올해 7조2,600억 원으로 예정된 기간통신사업자 투자계획을 비롯해 2,100억원 규모의 방송사 디지털방송 전환 투자, 1,200원 규모의 인터넷제공업체(ISP) 정보보호 시설 투자 계획 등이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5월 중에 열 계획이다.

◇ IT투자 확대 의미 = IT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지난 5년 간(1998∼2002년) 경제성장의 38%를 기여하고 있어 IT 경기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활성화를 위한 IT투자 확대 대책`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꾸준한 정보화투자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IT경기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경기 변화에 IT정책을 긴밀히 연계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