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청년실업률 치솟고 일자리 질 악화…일자리 찾기 포기한 ‘니트족’ 급증]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2016년 2월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교내에 2015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내 청년실업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지난 1990년대 버블붕괴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 일본 장기침체기와 닮은 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 흐름이나 청년층 인구 추세가 20년전 일본과 유사하다”며 “잠재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청년 고용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3년까지 8% 내외였다가 2014년부터 9%대로 상승했다.

이런 흐름은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양적, 질적으로 청년고용이 악화된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다.

일본은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1960년대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2% 정도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그러다가 1972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4% 내외로 둔화되자 청년실업률이 4%대로 상승했다. 이어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자 청년실업률은 9~10%대로 치솟았다.

일본은 버블 붕괴 전까지 고교 졸업생의 30%만 대학에 진학하고 고교 졸업생의 40%는 추천지정제를 통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제조업 경기가 꺾이면서 기업들이 인원조정에 나섰고, 영미권과 비교해 해고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로 인력감축은 신규채용 축소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일본 청년층에 이른바 ‘취업 빙하기’가 닥쳤다. 공공 직업소개소를 통한 유효구인배율(구인수/구직수)는 1990년 1.40에서 1993년 0.76으로 급락했고 1999년에는 0.48로 바닥을 쳤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아예 취업할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일본의 청년 일자리는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일로였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1980년대 10% 수준에서 2003년 20%대로 급등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이 1992년 18%에서 2000년대 30%대 후반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해 일본 비정규 고용의 약 70%가 단시간 근로자인 ‘파트’와 부업성격인 아르바이트로 추정된다.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어렵게 구한 직장조차 연봉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청년층 가운데 구직을 사실상 단념한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대폭 늘었다. 1990년대 중반 40만명 정도였던 일본 니트족은 2000년대 초반 60만명으로 늘었다.

일본 청년실업률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해도 장기 저성장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 인구가 줄면서 청년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장기실업자 비중은 여전히 20%대로 높은 편이며 니트족 비율도 2%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 바로 위 연령대인 25~34세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불완전 취업을 선택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 고용의 질 하락현상이 다른 연령대로 확산된 것”이라며 “이같은 일본의 경험은 인구구조 변화가 실업률은 낮출 수 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과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일본의 저성장 흐름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생산성의 혁신성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2.5%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유사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다는 평가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대학진학률도 70%가 넘어 진학 등의 방법으로 실업을 피할 여력도 적다. 기술을 중시하고 청년층 노동수요가 많은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점도 국내 청년실업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고려할 때 근본적 청년실업 해결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에 있다는 분석이다.

류 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 성장흐름이 계속 악화된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기간 해소되지 못하고 청년 인구가 줄어도 높은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직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