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진행사항


군경력 퇴직금 환급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 개요)

▣ 1심
■ 소제기 : 2000. 10. 30
■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0271호
■ 판결 및 결과 : 2002. 7. 4.원고 승소

▣ 2심
■ 항소제기 : 피고(회사)가 2002. 7. 23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2나46548호
■ 판결 및 결과 : 2003. 7. 1. 원고 패소

▣ 3심
■ 상고제기 : 원고(노동조합) 2003. 7. 18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다40644호

위 상고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3. 8. 30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0. 10.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중입니다.

※ 대법원 사건 진행 예상 : 통상의 예로 보아 대법원 심리 진행기간은 약 2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 : 031-727-4825 법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