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쟁점 - 대정부 교섭

공공,운수,금융서 제도관련 요구 확산

새 정부 들어 첫해인 까닭도 있겠지만 올해 임단협에선 그 어느때보다 `대정부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공부문은 매년 되풀이해 온 것이긴 하나 올해는 특히 교섭방식이나 요구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업종에서도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공공연맹,공무원노조,전교조,교수노조,보건의료노조등 5개 조직은 지난 12일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맹)`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대정부 교섭요구가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면,이번엔 `대정부 교섭`이라는 단일 목표를 갖는 연대조직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가 산별교섭과 관련해 중층교섭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사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 공공건설노련도 임금지침과 관련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부산하기관기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직접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수부문의 대정부 교섭 요구도 늘고 있다.
현재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도 사실 올초부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해 왔다. 자동차노련과 전택노련, 민주택시연맹은 정부를 상대로 운수노동자보호특별법 제정과 월급제 관련 요구를 내걸고 있다.
`5말6초` 투쟁을 준비중인 궤도노조의 안전운행 관련 요구 역시 정부예산과 관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정부 교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문은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화) 문제와 관련해 노정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과 국가의 연관성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사용자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5일제 등 이미 등장한 제도개선 문제뿐 아니라, 이런 공공관련 업종의 제도적 쟁점들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