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장 등 33명 주식 부당취득

정통부 현직 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정보화 촉진기금지원 등의 대가로 최고 1억1천여만원의 주식을 배당받는 등 수천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연구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4억여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통부 직원(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3명), 한국디자인진흥원(3명), 국립대 교수(2명) 등이 이같은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조치 및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비위혐의가 무거운 1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선처했으며, 이 회사 대표이사인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00주를 매입하도록 알선한 뒤 코스닥 등록후 주식을 팔아 1억1천2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천2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 D본부장은 같은해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해 정보화근로사업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을 수행토록 한 모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취득을 권유받고, 400주를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뒤 2년 뒤에 팔아 2천3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정보화촉진기금 121억4천900만원을 받아 ‘산업디자인 DB 구축사업’을 시행했으나, 구축된 DB자료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산원이 40억4천여만원을 들여 구축한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시스템’도 41개 기관에서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DB 186개 가운데 34개와 연계 서비스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정보화촉진 기금 중 2117억원을 사용해 사립학교 형태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와 대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대학원 기숙자 건축자금 100억원을 중복 지원했을 뿐 아니라, 학생정원이 1천600명에서 1천40명으로 축소된 사실을 무시하고 본관동 신축자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29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방향 정립없이 1790억원을 투자해 28개 IT전문투자조합도 결성. 이들 조합을 포함한 31개 IT전문조합에 지원된 2539억원 중 42.6％인 1082억원만 IT중소기업에 투자됐고 나머지는 주식투자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