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03/28)


국회 파병안 처리 또 연기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현재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요구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결정, 처리가 다시 연기됐다.

박 의장은 이날 `반전.평화의원 모임`이 여야의원 71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이틀간 전원위를 소집, 파병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군 파견동의안은 빨라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1일에나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대국민 설득을 위한 여권의 성의있는 태도가 없을 경우 파병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여론이 변하고 있고 이라크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파병을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국론을 만든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위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확대 상임위 성격으로, 이번의 경우 국방장관과 방미중인 외교부장관을 대신, 외교부 차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부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파병안 대책을 논의했으나 내부적으로 파병 반대의견이 비등한 점을 감안, 파병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대신 찬.반 의사를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채택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여권이 명확한 입장표명을 회피한채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의 화살을 우리당에 돌리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이 파병안에 대해 강제성을 갖는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파병안 처리에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 뒤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토론회를 하지않는 한 파병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협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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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안 31일 처리키로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국회는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오는 31일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관용(朴寬用) 의장 주재로 총무회담을 갖고 28,29일 양일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파병안을 토론한뒤 31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파병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파병안을 상정하고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으로부터 동의 요청과 수정안 제안설명 등을 들은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곧바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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