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개악법처리 4월 국회로 연기>>
=수도권 조합간부 민주노총 결의대회 적극 결합=

KT노동조합은 지날 25일부터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조합간부들이 전국 동시 다발 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지난 3월 1일과 2일에 중앙본부 상집를 비롯한 수도권조합간부들은 여의도에서 집결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영하6도의 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몸을 밀착 시키며 결연한 대오를 유지했다.
마침내 2일 밤 9시 비정규개악법이 본회의에서 무산되고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고 알려지자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외치며 싸움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추운 날씨에 아스팔드 위에서 고생한 간부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려한 뒤 “비정규개악법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추위를 견뎌내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개악법을 막기 위해 정규직이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통과 날치기 비정규 법안>
(2006. 2. 27)
구 분 정부안 날치기 법안
기간제
근 로 사용기간 3년 2년
사유제한 없음 없음
기간경과 후
고용 보장 최장3년 무기계약간주(정규직화)
파 견
근 로 사용기간 최장3년 2년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고용
의무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
의무 2년경과 후
고용의무

☞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기준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입법안은”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 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강북소식10호(2006-03-06).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