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연맹 성명서)조직 사활 걸고 민주노조운동 사수하자

조직 사활 걸고 민주노조운동 사수하자
전 조직 결의와 실천으로 극단적 전투주의 과감히 벗어 던지자

1.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일부 극소수 단체에 의해 유린당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이 느낄 분노와 실망에 책임을 통감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자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 우리사회 올곧은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당당한 주인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근간은 바로 도덕성과 민주성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원을 주인으로 하는 대중단체인 민주노총 최고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인 대의원대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선출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집행력과 리더쉽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은 조합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미 그 정당성은 상실했다 할 것이다.

민주성과 질서가 바로 서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대의와 원칙을 견지하며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극소수 분열세력을 방치하거나 묵인하고서는 노동운동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의원대회를 폭력으로 저지한 극단적 전투주의 세력과 조직적으로 단절하는 것만이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하는 길일 것이다.

3. 또한 IT연맹은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업종과 상관없이 산업 전 영역에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등 노동조건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노갈등이 심각한 것 역시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노갈등의 해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및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조직력 하락 등‘노동계급간 업종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을 투쟁일변도의 전술만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사회적 교섭은 투쟁의 포기가 아니라 승리하는 싸움을 위한 또 하나의 투쟁전술로써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은 노동자 삶과 직결된 사회적 의제 결정구조에 노동자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확대된 투쟁공간으로 노동운동의 성과물이다. 이에 사회적 교섭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현장조합원들에게 알려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투쟁일변도의 전투주의 노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결국 국민들로부터 노동운동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덧붙여 우리 노동운동의 모습에 대해서도 전 조직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총연맹과 연맹 간부만이 결의하는 투쟁을 지양해야 한다. 현장이 함께하는 투쟁이 절실하다. 현장의 동력없이는 투쟁의 위력은 담보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 동지들도 나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연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장 간부는 내 사업장 내 조합원 문제를 뛰어 넘어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노동자 계급 전체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 투쟁을 조직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총파업이어야만이 자본과 정권에 위력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종이 다른 노동자들간에도 동지애와 단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가져 온 극단적 전투주의, 분열주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주노총을 사수하기 위한 전 조직의 결의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IT연맹은 민주노총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도부의 지도집행력을 사수해 나갈 것이며, 1500만 노동자와 기층민중들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 지지·지원해 나갈 것이다.

2005년 3월 18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