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연맹 성명서]
노동자가 나서서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을 바로 세울 것이다!!

1. 정보화 촉진기금 관련하여 연구과제 선정부터 납품과정에 이르기까지 기금 조성과 집행을 주도했던 정보통신부 직원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등 30여명이 지원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각 언론에서는 ‘IT기금 10조, 비리 사슬’이니, ‘ 돈 못 먹으면 바보?’, ‘눈먼 돈, 총체적 비리, 먹이사슬’ 등의 타이틀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정보화 촉진기금을 당초 목적이었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고도화를 위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조 2873억원이 모아졌고, 이중 7조 4363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엄청난 기금 중 목적에 제대로 쓰여진 것을 얼마나 될까, 그리고 비리가 검찰에서 밝힌 몇몇 사람들에 국한된 것일까?

이제 국민들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또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 35조에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수 차례 진행된 정보화 촉진기금 비리 사건 때, 장관이 그 책임을 졌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단지 적발된 몇몇 당사자만 처벌을 받았고, 그들은 운이 나빠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러 저러한 각종 처방이 나왔지만 비리는 해가 갈수록 더 규모가 커지고 계속되고 있다.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되어야 한다. 기금 수혜자 선정과정부터 기금 운영과정, 감사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금 운영은 일시 중지하여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대책기구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노동조합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상당부분은 통신업체에서 사업자 선정 때 납부한 기금이거나 매출액의 일부를 준조세로 납부한 기금이기에 기간통신업체노동조합은 당연히 중요한 관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독재권력과 자본가와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는데 헌신한 경력을 갖고 있기에, 기금운영과 관련된 먹이사슬을 폭로할 수 있는 용기와 당당함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의 결과인 정보화촉진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신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자들이 나서서 정보화 촉진 기금운영을 제대로 바로 잡을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우리들의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리의 온상인 정보화 촉진기금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기간통신업체에게 부과되는 기금할당도 거부토록 사측에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9월 2일
민주노총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