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전농,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온 국민이 떨쳐나서서 정치폭거 탄핵사태, 민생파탄 보수정치를 심판하자!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접하며 1천 4백만 노동자와 4만백 농민, 그리고 진보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대중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1.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차떼기 비리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군사작전 하듯 탄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반국민적 범죄행위이며 한국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반역사적 폭거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오던 수구보수부패집단의 대명사인 이들이 민생은 외면한 채 총선승리에만 눈이 멀어 탄핵이라는 폭거를 자행한 것은 전 국민적 저항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2. 또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역시 탄핵사태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노무현대통령은 총선승리라는 목표만을 재신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의 결과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져왔다. 이라크파병과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당론으로 밀어부쳐 통과시키고 수많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유린해 온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아니었던가.

3. 이땅의 1천 4백만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현대판 노예인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노동기본권말살에 짓밟히고 있고, 4백만 농민들은 쓰러져 가는 민족농업과 쌀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항거하고 있다. 도시서민은 가계부채, 폭등하는 전월세, 만성적 실업 등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민생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4. 작금의 탄핵사태는 한국의 정치가 회생불능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수구보수부패 정치세력들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이제 온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 낡은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표들은 긴급히 회동하여 당면한 탄핵정국과 민생파탄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동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1천 4백만 노동자들과 4백만 농민들은 작금의 수구보수부패 정치집단의 탄핵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4천 7백만 민중과 함께 수구보수부패세력 척결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이다.

둘째, 작금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부패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이 땅에 진보정치 실현하는 것만이 민생, 민주, 자주, 평등을 실현하는 길임을 재확인한다.

셋째, 이를 위해 오는 16일(화) 오후 6시 전국의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시군구 농민회 대표자, 각 대학 학생회 대표자, 빈민대표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진보정당 대표자 공동기자회견과 비상시국대회를 시발로 지속적인 공동투쟁을 통해 부패한 보수정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다.


2004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