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 공지사항

1.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및 관리를 본사 자산관리센터에서 총괄 통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사별로 센터요원을 상주시켜 운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질적인 운용기관에서는 사소한 예산집행에서부터 불필요한 통제 및 요식행위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과 아울러 현장 정서 업무와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부 불편사항,고충사례 및 개선방법등을 중본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강북지방본부는 권역별지부장회의때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단 토의 및 전화 주실때 해당국에 국한된 문제보다는 보편적인 문제점 및 개선안을 부탁드립니다.
중본에서는 좀더 자세한 사항을 수합한 후 회사측과 정상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조합원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2. 권역별 지부장회의
동부권 9.2(목) 11:00 광진지부 회의실(강북망,무선,전신,본부지부 포함)
중부권 9.3(금) 11:00 원효지부 회의실(국제지부 포함)
북부권 9.6(월) 11:00 강북지부 회의실
경기권 9.7(화) 11:00 의정부지부 회의실

3. 9~10월 KT노동조합 주요 일정 및 행사
가.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추진
- 2005년도 사외이사 추천과 연계 추진
- 2004년 11월한 선거완료
- 노동조합 단일후보 목표
나. 전국상집간부 수련회 개최
- 일정 : 2004.9.16~18(2박3일)
- 장소 : 지리산 종주(약37㎞)
- 참가대상 : 중앙상집, 지방전임상집(비전임 제외)
다. 전국 지부장(분회장) 역량강화 교육
- 일정 : 2004.10.4~10.15(토,일요일 제외)
- 장소 : 유스호스텔 이용(장소 미정)
- 목적사항 : 집행부 하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 조직의 확고한 틀 조성, 조합간부의 역량향상과 동지애 함양, 조합 간부의 역할 배양
- 교육방법 : 기수별 1박2일 집체교육
. 교육당일 13:00 입소
. 익일 11:00 퇴소
. 1기수당 교육인원 : 70~80명(총6기수 운영)
. 강북은 권역별로 교육인원 배정 예정(상집 1명 포함)
라. 제2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 일정 : 2004.10.21 ~ 22(1박2일) - 장소 : 구례(지리산수련관)

※ 군경력 퇴직금 차액 청구소송 진행과정 및 결과 예산 집행내역

1. 진행과정
가. 군경력 퇴직금차액지급청구소송 희망자 모집
1) 신청기간 : 2000.06.19 - 07.01 (2주간)
2) 신청대상 : 군 입대 휴직기간 1/2감축된 자 (비 조합원도 신청가능)
나. 사건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상록(당 조합의 고문변호사)
다. 소송비용 : 1인당 일금 일십삼만오천원정( 135,000-)
1) 소송경비내역
- 1심 인지대 : 5만원
- 2심 인지대 : 7만 5천원(1심 승소시 반환)
- 1,2심 변호사비용 : 1만원(기타비용 포함)
- 단, 승소시 성공보수는 별도 (개인별 소송청구금액의 5%예상)
2) 납부기기간 : 2000.07.25~31일
3) 납부방법
- 지부장이 일괄수합 지방본부에 납부
- 지방본부에서는 일괄 수합하여 중앙본부로 납부
4) 소송비용 수합에 따른 이자발생 분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2. 변호사 보수 (착수금)지급
가. 사건명 : 퇴직금청구의 소
나. 원고 : 김동식외 4,531명
다. 피고 : 한국통신공사
라.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상록
마. 변호사 보수 : 일금 사천오백삼십이만원정(45,320,000-)
(제1,2,3심의 보수 및 비용 포함하여 위임인 1인당 각 1만원)
성공보수(경제적 이익 가액의 5%)는 별도(부가세 별도)
바. 위임약정서 체결 (2000.09.01)
위임인(갑) : 김동식 외 4531명을 대리하여
한국통신노동조합 위원장 이동걸
수임인(을) :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 장주영
담당변호사 : 천정배 , 천낙붕, 이정택
3. 박성갑 외 4525/한국통신공사 퇴직금청구 (2000.09.15)
가. 한빛은행 계좌번호 : 500-033682-13-002 예금주 : 법무법인 상록
나. 인지산정내역 (탈퇴자 6명제외)
- 인지금액계산 : 27,316,677,708 * 0.0035 + 555,000 = 96,163,300 (원)
다. 퇴직금청구소송 취소자 비용환급
- 환급대상자 : 박재만 외 4명(변정식,김봉준,이재준,강승호)
- 환급금액 : 일금육십이만오천원(625,000-)
라. 퇴직금청구소송 : 박성갑 외 4525 서울지방법원에 2000.10.30일 접수
소가 : 27,316,677,708원

4. 지방법원 1심 결과 (서울지방법원 2000가 합80271호)
가. 2002년 7월4일 노조측 (지방법원)원고승소
나. 2002년 7월 23일 회사측에서 (고등법원) 항소제기

5. 고등법원 2심 결과 (서울고등법원 2002나46548호)
가. 2003년 7월1일 노조측(고등법원)원고패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나. 2003년 7월18일 고등법원 패소에 따라 3심원고 (우리측) 대법원 상고제기
- 1,2심 진행기간동안 원고들중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일부는 당 사무소를 통하
여 소송취하 취하자 34명을 제외한 박성갑 외 4491명(대법원상고인)소송접수
` 소가 : 금 27,031,348,650원
` 첨부할 인지액 : 금 190,329,400원 (대법원은 2배)
` 송달료 : 금 64,800원
- 위 사건과 관련 원고는 2003 8.30 상고 이유서 제출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10.10 답변서 제출

6. 대법원 최종 결과
가.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7. 1 선고 2002나46548 판결
나. 판결선고 : 2004. 4. 16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변호사 검토 의견은 KTTU 홈페이지 및 일일소식지를 통해
홍보 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패소에 따른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용처리 후 소송(인)에 대
한 잔액 환급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7. 잔여 비용 및 1인당 지급 금액
가. 원금잔액 : 278,997,500 원
나. 1인당 환급금액 : 61,500 원
8. 향후 추진계획
가. 본부별 환급 대상자 총 현황(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지방본부별로 송부
나. 환급에 따른것은 전국 사무국장 회의(9.9일 14:00)를 통해, 개인별 지급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