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 환급

2000년부터 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 받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다 음 -
■ 환급액: 직원부담금 1,797,778천원(1인당 평균 37,130원)
■ 환급대상: 재직직원 38,088명 퇴직직원 10,332명
■ 환급계획:
- 재직직원: 8월 25일 별도계좌로 입금
- 퇴직직원: 퇴직금 입금계좌로 입금(입금계좌 상이시 개인별 통보받아 입금)

한편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75%(회사 1.3%, 직원 0.45% 부담:1999년~2002년은 직원부담 0.5%)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행정심판을 통해 “경영성과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내려졌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