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관료 "북한 붕괴하면 신의주를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
위키리크스 파장…박선원 "10월 미국 고위관계자에게 들었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위키리크스 파동'이 한국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통일 시 중국 보상용 경제적 인센티브'에 영토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키리크스가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공개한 미국 외교문건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2월 "남한이 통일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회유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는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엄청난 교역과 중국 기업들의 노동력 수출 기회가 통일 한반도와 공존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스티븐스 대사의 해석으로, 중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일 한국'을 수용토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짚히는 것이 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땅'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정부 현직 관리는 "김정일 정권이 곧 망할 텐데 한국이 북한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테니 좀 떼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 땅 일부를 떼서 줘야 한다는 말이냐"는 박 연구원의 질문에 미국 관리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
박 연구원은 "그 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좀 더 알아봐야겠구나' 싶었는데 위키리크스에서 천영우 수석과 스티븐스 대사의 대화가 폭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것은 지난 2월 이야기고 내가 땅 이야기를 들은 것은 10월"이면서 "그렇다면 그 8개월 동안 그 (경제적 유인-영토 할양)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겠나 싶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우리 정부의 내밀한 속내가 속속 드러나는데 대해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는 "타국의 외교문서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외교 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사태 이전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미리 공개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대처방향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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