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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7, 에어팟과 함께 출시 예정‥EU vs. 미국 갈등조짐

게시일
2016-09-01


애플이 2016년 9월 7일 아이폰7을 발표하면서 무선헤드폰 에어팟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모바일텔레폰,애플인사이더 등은 31일 유출된 유라시안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EEC)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기록에 언급된 무선헤드폰이라는 이름은 분명 애플이 EEC에 제출한 특허 상표 출원 기록에 등장한다. 이 위원회는 정책적 이슈와 함께 특허와 상표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규제기관이다.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이다. 이를 발견한 러시아의 모바일텔레폰 사이트는 2개의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유출 기록은 애플이 에어팟(AirPods)으로 불리는 완전한 무선이어폰을 아이폰7과 함께 제공하며, 논란이 되는 이어폰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7과 아이폰7+에서 3.5mm 헤드폰잭을 버리며, 현재 충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라이트닝 포트에 꽂는 라이트닝 이어팟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이 등장한 것은 지난 해 애플의 비밀 자회사가 제출한 미특허청 특허출원서류에서다.



한편, EU(유럽연합)는 8월 30일 애플에게 13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아일랜드 당국에 내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EU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감세해준 130억유로를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아일랜드 당국이 단기 이익 보다는 기업 세재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EU 결정에 거부했지만, EU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는 세금 혜택은 불법이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6조 원)와 그 이자를 체납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 신고한 수익에 대한 유효 법인 세율은 백만 유로당 500 유로에 불과했고, 2014년에는 백만 유로당 50 유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U는 아일랜드 정부의 승인 아래 애플의 2개 지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했다.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은 일부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애플의 제품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인도에 재판매한다. 베스타거 의원은 이중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이 밀린 세금 대부분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세무 당국은 애플에게 수익을 두 개 회사로 나눌 수 있도록 했는데, 바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회사와 세금도 내지 않고 아일랜드뿐 아니라 어디에도 사무실이 없는 본사(Head Office)로 나눈 것이다. 베스타거 의원은 “수익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아무런 사실적인 또는 경제적인 명분이 없다. 이른바 본사라는 곳은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실제 활동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사에 수익의 대부분이 할당됐다.

또 아일랜드의 이런 선택적인 세금 부과는 유럽연합 국고 보조 규정법 하에서 위법이며, 경쟁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공정 경쟁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2003~2014년 기간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를 징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과 징수 방식은 아일랜드 세무 당국이 결정한다. 또한 애플은 항소하더라도 우선 체납세금을 내야 한다. 납부한 세금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된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세금 규정을 개편해 애플이 미국에 더 많은 세금을 내면, 아일랜드에 내야 하는 체납액은 줄어든다. 사실 EU에 포착된 기업이 애플만은 아니다. 이미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대해 추가 세금 징수 명령을 내렸으며, 아마존닷컴과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스타거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수익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기업 철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런 허점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애플도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애플 CEO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의 애플 커뮤니티”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애플의 아일랜드 지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유럽 전역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팀 쿡 은 "애플은 아일랜드 국세청의 세법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다"며 "유럽위원회 때문에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에 소급 적용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상한 위치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또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EU의 결정은 매우 심하다"며 애플에 힘을 실어줬지만 EU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일랜드와 애플 양측은 모두 EU의 결정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8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키노트 스피치를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고 공개했다. 아이폰7은 아이폰6 시리즈와 비교해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아이폰6, 아이폰6+ 이용자들이 애플의 설계 결함으로 터치스크린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를 거부한다며 사기와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 최대 매출원 아이폰 시리즈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최대 매출처인 중국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어 아이폰7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월가의 일부 IT전문가들이 아이폰7 예상 판매량을 작년 하반기 아이폰6s 판매량 예상치(8,400만대) 보다 1,000만대가량 적은 7,400만대로 전망했다. 또한 애플이 삼성 갤럭시노트7 등 한국 기업들과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기업들도 견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애플이 글로벌 상위 5개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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