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조직개편방안을 1월15일 공식 발표했다. 현 15부2처18청 체제가 17부2청18청 체제로 변화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새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냉정하게 보면 단순한 정통부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현재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부문 규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데, 새 정부에서는 방통위의 진흥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시키기로 했다. 대신 이 부처 안에 ICT 전담 차관을 둬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혁신체계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에서 설계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단순히 방통위의 ICT 산업 진흥기능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지경부로 분산되었던 IT 산업정책 기능도 통합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목표와 수단이 '규제와 진흥'으로 분리되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문제는 남게 된다.
물론 규제는 국내적이고 진흥은 글로벌하다는 점에서 두 기능의 차이도 있고 규제와 진흥 기능이 통합되어 있을 경우 소비자 보호 기능이 산업 진흥 기능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여러 고민 중에서 방통위가 달성해야 하는 정책 목표와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괴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버린 과징금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일부 대형 국가 R&D 사업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같은 재정적 정책수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책 수단 고갈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다. 정부 조직은 좋은 목표 만큼이나 기능에 맞는 권한과 정책수단을 함께 갖추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