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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2000년 6월 29일 김정숙의원, 동년 11월 25일 한명숙의원, 동년 12월
11일 정우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동년 8월 31일 한명숙의원에 의해 소개된 남녀고용평등
법및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등 이상 4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제
222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1.6.26)에서 3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위의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ILO 등 국제기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이직 방지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산전후 휴가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및
갱내근로의 제한 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여성의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 라
한다)과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
록 하고,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 (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안 제72조제1항)
라. 임신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법률 제 호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0條第2項중 女子가 를 女性이 로 한다.
第50條第3項중 女子勤勞者에 를 女性勤勞者에 로 한다.
第59條第4項중 女子가 를 女性이 로 한다.
第5章의 제목중 女子와 를 女性과 로 한다.
第62條 第1項 단서중 다만, 勞動部長官의 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勞動部長官이 발급한 으로 한다.
第6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使用禁止)①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 라 한다)과 18세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
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8條(夜業 및 休日勤勞의 制限)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
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第69條중 “18歲 이상의 女子에”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女性에 로 한다.
第70條중 女子와 를 女性과 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1條중 女子인 을 女性인 으로 한다.
第7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2條(姙産婦의 保護)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第73條중 “女子勤勞者의”를 “女性勤勞者의”로 한다.
第113條第1號중 “第68條”를 “第68條第1項·第2項”으로 한다.
第115條第1號중 “第65條, 第71條”를 “第65條, 第68條第3項, 第71
條”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