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김정한 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로서, 
   다른 조직형태-산별노조, 일반노조 등-에 비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조직형태

○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회사의존형 노조재정 
 -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2.7%에 지나지 않지만 
   조합원수 비중은 61.6% 점유,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수는 전체 노조수의 
   66.5%, 전체 조합원수의 8.7%
- 전임자 임금은 물론 노조사무실, 비품집기, 차량편의 등은 물론 출장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원

○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등에서 현격한 격차 초래, 대공장 노조의 도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조합원규모가 클수록 예산 운영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노조집행부가 
  불신임 당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높음.

○ 기업별 노조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여 노동운동의 
   힘의 약화와 노동운동의 분열 초래

○ 기업별 노조 하에서 생산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사무직과의 갈등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