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 주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1층  /  http//public.nodong.org   /  eubocd@hanafos.com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제목 : 노동쟁의 조정신청(1쪽)

□ 일 시 : 2003. 6. 24(화) 10:00  / □문의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정현(019-435-4257)

부여지역 환경관리 노동조합

협상결렬! 쟁의조정신청!!

6월23일 조합원 총회에서 95.5% 파업찬성 결의

1.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금년 2월21 전체 환경미화원 56명중 52명으로 노조를 설립한 후 3월7일 단체협약 진행을 위해 부여군수(金茂煥)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5차, 어제(6/23일) 본교섭 4차를 끝으로 4개월간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었다.

2. 협상을 위임받은 부여군지역환경미화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 본부장(金井鉉 47세)은 대다수 신생노조가 초기에 파업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지만 부여환경노조 만큼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무쟁의 협상타결을 위해 상당수의 조항을 양보해가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부여군의 자세로 파업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3. 미타결  노사쟁점 2개 조항 중, 정년 1년 연장은 아산환경노조는 만 60세, 한국노총 환경미화노조는 만61세, 대전상용직노조는 만60세 등 대다수 동종업종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 부여군이 처음 협상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1년만 연장하고 이후 타지역처럼 정년을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부여군은 거부하였고,

5. 신분변동이 발생될 시 6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부여군은 노조가 반대하는 환경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의지 속에 합의를 끝내 거부하였다.

6.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의 문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자재 12200-186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철저□) 에서 □청소사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시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 하에 , 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시 노사합의 하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지침을 내린바 있다.

7.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 본부장은 오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지만 부여군과 끝까지 협상을 이루어 내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