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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전충남 2002 - 55호 2002. 12. 29.
수 신		보령시장
참 조		환경보호과장
제 목	보령환경노조원 교육장소제공 협조 재요구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요구

1. 관련 : 환보 67500-4108(2002.12.27)호의 교육장소 요청에 대한 회신

2. 관련 문건에 의하면 보령시는 우리 연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령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연맹은 이미 보령환경산업노조로부터 (합)보령환경과 임금협상등에 대해 협상권을 위임받았으며, 벌써 두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위탁자인 보령시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3.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 있는 □우리시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내용을 수탁업체는 최대한 준수한다□와 위탁계약서 제9조(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1항에□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 신분보장과 불이익이 없도록 한점□, 同계약서 제9조 6항에 □월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한다□, 同 계약서 제13조(지도·점검등), 제14조(과업수행사항보고)2항에 인력변동사항에 대한 보고□, 同계약서 제 16조(계약위반 및 해지에 관한 사항)에 □수탁업체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와 집단민원발생시---□등에 명문화된 위탁계약 내용을 스스로 위반함과 동시에 보령시민의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령시에서 직무를 해태함을 주지하시기 바라면서

3. 위 사항 이외에도 위탁자인 보령시는 수탁업체인 (합)보령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에 따른 파급으로 이미 금년 여름 60여일간 수탁업체인 (합) 보령환경의 노사 장기분규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집단민원발생)과 불법적인 노무관리로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에 대해 금년에도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4. 파업이후 수탁업체인 (합) 보령환경은 더욱 불법적인 노무관리와 위탁계약을 철저히 위반함에도 그에 대해 위탁자인 보령시는 이를 비호하는 속에 이미 부당해고 시킨 노조 사무국장이 충남지방노동위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수탁자인 (합) 보령환경은 복직을 거부하고 있고, 그동안 보령환경산업노조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서부협의회와 우리 연맹이 시장과 주무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차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5. 12/23-4일의 노조총회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히 시행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 어느 노조도 노사합의 하에 근무시간 중 실시하고 있음에도, 관련 회신문건에 총회를 빌미로 노조원이 미출근 하였다고 하였는데,  장소는 귀시에서 운영하는 성주산휴양림 화정골에 있는 방가로로  변경하여 노조 현안문제와 사업계획 심의 등을 진행하였고, 그 자리에 우리 연맹도 참석하였습니다.

6. 매립장에서의 교육도 사전에 유선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바대로 현장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20명도 안되는 적은 인원이기에 식당이든 어디든 약1시간만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고, 타시군과 달리 보령환경산업 노조에는 회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으며, 그동안 위탁자인 보령시와의 간담회에서도 보령시가 복지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상기문건과 같은 회신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또한 연휴기간동안 총회를 실시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는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특히 노조에 대해 이미지 저하등의 표현은 보령환경산업노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임을 지적하면서 지난여름 두달 동안의 파업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위탁자인 보령시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8. 끝으로 우리 연맹은 보령환경산업노조의 사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 안일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다시금 유감을 표하면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위탁자인 보령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합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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